공공장소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는 공간이기에, 목격자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유무를 판별하여 범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버스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강제추행 죄목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으나, 다른 성범죄 유형보다 당시 상황을 더욱 더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이 필요해 증거 수집 과정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선처받기 위하고자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혐의는 합의를 하면 죄가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소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재판 경험으로 쌓은 사건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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