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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고소 상담 원해요. 처벌 사례들 있을까요?

조회수 13,681 | 2023-05-02

술만 먹으면 완전 딴 사람으로 돌변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대처 방법 알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언어적으로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손이 올라가서 저번에는 다리에 멍이 심하게 들기도 했어요. 가정폭력고소 상담 원해요. 이혼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가정폭력처벌 사례들 있나요?
A
일반 폭행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용서를 해도 가정폭력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과 함께 이혼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더 이상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하는데요.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사례를 포함해 의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 등 접수된 내역서와 폭행 흔적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해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부싸움이라고 하기엔 고의적인 폭행이었다면 형사/가사/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본 로펌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정폭력고소 상담을 진행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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