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을 하여 업무에 큰 지장을 준 경우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그 과정에서 다수가 위력을 강하거나 흉기를 소지했다면 특수혐의가 붙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혀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상의 공무집행방해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형벌을 피하기 쉽지 않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길 원한다면, 그 어떠한 곳보다 차별화된 소송전략을 제시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법무법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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