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성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성인보다 미성숙하기에 만일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실수였다거나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은 오히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 미수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전자발찌나 개인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대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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