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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 성폭력범죄 당했는데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96,143 | 2023-04-20

만난지 100일 밖에 안됐는데 술먹고 싸우다가 남친한테 맞았어요.말다툼하기만 하면 저를 때려요아 진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알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말도 못했어요.얼마전에는 강제적으로 관계를 원해서 데이트성폭력을 당했습니다.성폭력범죄 당하면 처벌법 어떻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A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날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연인 사이의 다툼이 과도한 감시나 폭언, 통제로 이어지게 되어 폭행으로 까지 번질 수 있으며, 강압적 성폭력범죄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강제적으로 데이트성폭력을 당했다면 처벌법에 따라 준강간죄가 적용되어 가해자에 대해 3년 이상의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15년 이상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까지 이어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처분까지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이나 물리적 힘과 협박의 상황에서 원치않은 피해를 당했다면 본 법무법인 성폭력전담센터에서 법률 상담받아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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