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972 | 2023-04-19
안녕하세요. 평택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수나 다중이 위협을 가해 피해를 양상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특수폭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즉시 구속될 수 있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본 평택변호사사무실에서 함께 주장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위기이며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다면, 평택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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