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죄 처벌수위나 형량 어떻게 되나요? 급합니다.

마약소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신적 위험뿐만 아니라 신체적 손상까지 일으켜 목숨을 위협하는 마약은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마약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에 해당하는 약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소지죄에 대한 처벌수위나 형량은 생각보다 무겁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본인도 모르게 소지를 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만 하는데요.

마약사건은 정부에서도 특별수사본부인 TF팀을 이루어 마약사범을 단속하는데 힘을 쏟고 있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소지죄로 구속영장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본 법무법인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초동대응을 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