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되나요?

명예훼손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타인과 대화하고 비대면 교류가 많아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는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SNS나, 게임, 채팅 앱 등의 여러 수단을 직접적 교류 없이 이용할 수 있다보니 상대방을 악성댓글 등을 달며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나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모욕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건이 이미 발생해 명예훼손죄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 여러가지 대처방안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