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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에 해당되는 사건일 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여 상대방이 중과실치사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범행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만하게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조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