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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고싶습니다.

조회수 42,509 | 2023-12-20

제가 혼자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2년동안 살 집을 계약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서 3달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사정이 있어서 전세금을 한 며칠뒤에 줘도 되냐고 물어보는거에요.  하지만 저도 그 보증금으로 다른 곳을 갈려고 했기때문에 계약일자에 맞춰서 달라고 했지만 전세계약이 끝난 지금 이 시점 전세계약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 못찾으면 저는 빚을 지게 되는건데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받아서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전세보증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사용의 대가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개념인데 계약특성상 거액인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본 로펌으로 찾아와주셔야하는데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내용증명의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이나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데 지급명령의 경우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소송에 비해 저렴하지만 임대인측에서 2주이내에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만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통보한 점 등을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입증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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