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로 사기죄구속 된다는데 도와주세요.

보험사기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특별법을 적용해 고의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자를 처벌하고, 보험사의 손실을 막고 있는데요.

만약 보험사기처벌이 확정이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행위가 이어졌다면 15년 이하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신고를 했으나 사기죄구속까지 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분이 이어질 수 있기에 안일한 대응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상대는 기업이기에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할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상황까지 마주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처벌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