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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불응죄 단속도주혐의로 실형 위기입니다.

조회수 32,360 | 2023-03-29

제가 술 좀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단속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음주단속도주하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까지 추가해서 처벌 된다는데 초범이거든요?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A

음주측정불응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행사가 많은 날에는 갑작스럽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망을 가거나, 음주단속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했고, 사고가 나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측정불응죄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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