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원해요. 성폭행 혐의입니다.

성범죄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본인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전반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알맞은 대응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요.

성폭행무고죄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고소를 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는 것이 증명 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하여 처벌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바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이끌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무고죄로 맞대응을 원한다면, 성범죄무고죄 사례 분석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