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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인터넷성희롱으로 고소당한거 같아요 성희롱처벌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66,031 | 2023-06-09

제가 시청자수는 별로 안되지만 한 아프리카 bj 방송을 꾸준히 봤는데요. 그 비제이가 자기 가슴부위나 엉덩이노출방송을 자주 해서 제가 댓글로 성적인 발언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블랙리스트? 이런걸로 해버리고 못보게 해놨더라고요. 화가나서 다른아이디를 구해서 다시 댓글을 또 달고 협박비스무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경찰한테 연락와서 인터넷성희롱으로 고소당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6월말쯤 경찰조사 받기로 했는데 성희롱처벌 어떻게될까요
A

인터넷 성희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터넷 성희롱이란,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외설스러운 발언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안겼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소를 인정받아 성희롱처벌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성범죄라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인터넷성희롱판례를 검토하여 성희롱 고소 선처사유를 찾아 양형을 받아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입증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주장만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기에 실무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자칫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에 임했다간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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