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법적으론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유출을 한 경우라면 형이 가중되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적으로는 실제손해를 기반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유출 중단 및 금지 명령을 내리게 해 더 이상의 손해를 막으실 필요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로 가해질 수 있는 처벌이며, 현지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앞으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영업비밀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겠습니다.
어떤 문제던 법적 대립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기업 소송 상담할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