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거침입죄 고소가능한가요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데요.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벌금형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집주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 전부가 들어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한 쪽 팔이나 한쪽 다리 정도에 해당하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본 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이며 이를 활용하여 전문변호인과 함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