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78,071 | 2023-12-29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인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성인물 몇개를 사고 메일로 주소를 받았습니다. 주소를 타고 들어가니 실시간으로 성인물을 스트리밍하길래 1시간 정도 보다가 껐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경찰이 아청법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거에요. 알고보니 그 주소가 아청법스트리밍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저 진짜 몰랐는데.. 처벌받을까요?

성 착취물은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성범죄 혐의로 처벌 대상에 놓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찾아보다가 아청법스트리밍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해당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려면 직접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돈을 내고 구매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영상을 다운받거나 소지하고 유포하는 행위 외에도 단순 시청인 아청법스트리밍도 처벌대상이됩니다. 만일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여 시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따로 벌금형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인줄 모르고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