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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음주운전 재범인데 징계받겠죠..?

조회수 97,428 | 2023-12-20

제가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때는 음주수치도 적게나와서 벌금주고 끝났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수치도 높고 피해자도 있어서 벌금형으로 끝날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무래도 공무원음주운전 재범이라 징계받겠죠? 징계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데 내가 먹은 날에만 유독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 로펌을 많이들 찾아주시는데요.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순간부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내부징계가 음주수치, 사고유형에 따라 경징계부터 중징계 조치가 내려지는데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 시도, 합의금 책정, 합의서 작성 등 어느 것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높은 징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직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구색하여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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