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해까지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까지 성립되기에 연루된 즉시 자문을 구해주셔야합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의 여부인데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모두를 뜻하며 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 취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사건 초기부터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 진행, 양형사유를 찾아보셔야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가벼운 협박 및 폭행이더라도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므로 전주판사출신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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