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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폭행 신고를 당해 상담을 받고싶어요.

조회수 78,658 | 2023-12-15

최근에 저의 행동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고 감정이 잘 조절이 안돼서  들고 있던 물건이나 그런게 있으면 그걸 여자친구한테 던졌습니다. 몇달 전 어떤 남자랑 연락하는거에 화가나서 제가 주먹질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바로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고 여자친구가 절 상습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재판부에서는 단순범죄와 상습범에 대해 처벌규정도 따로 있을 만큼 상습범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니 상습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이 상습은 범죄의 습벽이라고 판단되면 상습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단지 전과 기록, 처벌 이력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버릇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폭행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때 '상습'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1만큼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피해자와 합의만 잘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면하실 수 있지만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질문자님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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