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면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67,614 | 2023-12-12

제가 평소에 마음에 들던 회사여직원이랑 술을 먹다가 서로 취해서 제 기억상 한 3차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직원분이 너무 취했고 집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ㅁㅌ로 데려갔는데 답답했는지 옷을 막 벗더라고요. 그래서 저도모르게 스킨십을 했다가 그 뒤로 정신을 차려서 그냥 옆에서 잤고 서로 모르는척 지내다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온거에요. 그 여직원이 절 성폭행으로 고소했고 ㅋㄷ뜯은사진도 첨부했더라고요. 근데 뜯기만 뜯고 하진 않았거든요? 혹시 성폭행미수면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질문자님께선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척중요하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셔야합니다. 우선 성폭행이 성립되려면 다른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도중에 그치거나 단순 시도만 하여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될 시 징역형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경찰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성폭행 사건이라고해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에 보다 자세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미리 자문을 구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