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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55,075 | 2023-12-12

제가 11월 초반쯤 대마초를 구입할려고 돈을 보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저번주쯤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조사 일정을 뒤로 미룰려고 하는데  어디가 괜찮은지 몰라서 추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량을 어떻게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A
질문자님께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마약구매를 한 혐의로 추후 경찰조사를 받으실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게서는 마약 초범이고, 실제로 투약하시지 않았으며 구매 후 미수에 그쳤기에 변호사와 함께 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마의 경우 '마약류'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타 향정신성의약품 내지는 마약류보다는 약간 가볍기에,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벌금형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대마초의 경우 단순소지, 투약을 한 자에게 감경 6월~10월 / 기본 8월~1년6월/ 가중 10월~2년의 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합성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잘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전문변호인과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또 헌혈, 기부,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 내용을 포함하여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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