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이 모르는 사이에 접속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 침해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 이때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만 잘 진행된다면 사건이 바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더라도 양형 참작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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