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공연음란죄 처벌수위가 센 편인지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노출이나 선정성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노출이 발생한 경위나 행위자의 의도, 음란 행위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숫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방어, 혐의를 축소할 만한 요소의 모색, 일관된 진술의 견지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연음란죄 초범이라면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추가로 비교적 개방된 공간에서 행위가 이루어져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