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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싶습니다.

조회수 77,930 | 2023-12-05

제가 삼산동쪽에서 술먹다가 그냥 누워있는 여자가 있길래 깨워서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남친인줄 알고 갑자기 저한테 뽀뽀하고 스킨십을 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분 신체를 만졌는데  하필 그걸 본 남친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저는 선의로 도와줄려다가 이런 일에 휩쓸려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께서는 성추행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한 심려와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때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무리한 주장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대응했다간 성추행 범죄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경찰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진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여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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