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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조회수 56,774 | 2023-11-08

제가 옷에 관심이 많아서 SNS로 사진을 많이 찍어올렸는데 제 옷이랑 스타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쇼핑몰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팔로워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원래 힙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힙한 스타일로 바뀌고 제 쇼핑몰 상호명이랑 로고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제 팔로워들이 제 쇼핑몰 아니냐고 디엠 올 정도이면 말 다했지않아요? 혹시 상표권침해 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한 브랜드에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한 것은 여러가지 있지만 여러 요소 중에서도 상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인데요. 브랜드 자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상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상표를 도용당해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면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도 가능한데 침해 사실이 인정될 시 가해 인물은 1억원 이내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여 마무리 하고 싶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어 먼저 합의를 제시해 올 수 있으니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상표권침해로 인해 받았던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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