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응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59,690 | 2023-11-06

인스타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 둘러보기 피드에 달러투자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거에요. 그래서 디엠으로 연락해서 저도 똑같이 따라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게 다단계 형식으로 저도 피해본 금액을 갚으려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야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스타로 홍보하다가 피해자들이 절 고소했고 지금 달러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계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직간접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암시를 한다면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되며 피해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혹은 오해가 발생하면서 혐의를 받는 상황도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달러투자사기고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형을 목표로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