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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징역 선고될 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96,033 | 2023-10-24

회사에 한 여직원이 있는데 예전에 회식자리에서 제가 그 여자애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만진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직원이 다음날 제방에 찾아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당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회식을 했는데 분위기가 좀 올랐고 저도 너무 술취해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여직원 허리랑 허벅지를 만졌더라고요.  그 여직원이 절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 저 성추행징역 선고될 가능성 있을까요?
A
질문자님께서 현재 성추행 징역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본인의 신상 내역을 국가에 등록하거나 1년에 한번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받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추행징역을 받는 것은 아니며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양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해야하는데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논리적인 주장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내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신속히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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