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정신에 폭행 행하는 일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무 중인 공무원을 향해 폭행이나 협박한 경우에 5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 혹은 1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주취 운전 하나만 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고 폭력성을 드러낸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규정만 간략하게 살펴봐도 법정형이 5년에 달하기에 징역 처분이 매우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으며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도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릴 뿐만 아니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 므로 유연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 진술단계부터 믿을 수 있는 안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안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