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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 가능한가요

조회수 41,472 | 2023-10-18

제가 술을 많이 먹으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데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경찰서더라고요.  알고보니 제가 술먹고 누구랑 싸우다가 말리던 경찰을 좀 심하게 폭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집행방해이다보니 수사압박이 심할거 같아서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경찰조사 동행가능한가요?
A
공무집행방해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술이나 화가 날때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를 행한 사실조차 기억 못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하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게 되어 혐의를 인정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요즘은 공권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져서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도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수사입회시 다른 사건보다 조사관이 더욱 압박하여 조사를 진행하기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기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지식을 갖추고 사건 초기부터 종결시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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