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이상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백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or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런 위의 기준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했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가중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취소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