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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성추행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4,379 | 2023-09-15

길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번호를 땄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나이를 물어봤는데 20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만나서 놀다가 집 앞에서 스킨쉽을 하는 모습을 여자애 엄마가  보게 됐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애 고3이고 부모님께서 연애를 금지하셨는데 엄마한테 걸려서 절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그 애엄마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추행혐의를 받고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성범죄 사건들은 기본적인 형량이 높지만,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 빠르게 초동대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형량은 기본적인 형량이 매우 높고, 고의성이 높은 점에 있어 감형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증거자료와 더불어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이나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능동적으로 이를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하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될 시 보안처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충분히 나누신 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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