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로 측정되셨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시라면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인 경우라면 면허취소는 물론, 3년간 면허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 사건에서 조력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사건이 입건되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 최종 형이 선고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시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의 및 제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측에 증거자료가 공개되지 않다가 법원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처음 공개되는데요.
실력있는 법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 벌금형을 받아내고 사건을 조기종결하기도 합니다.
유죄의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송되어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혐의에 대하여 다투게 되는데, 이때 일반인인 피고인이 홀로 대응한다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검사측이 법리적 논리를 갖고 대응하기 때문에 검사측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서는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더라도 누군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반면 누군가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주변에서 듣거나 뉴스를 통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력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느냐가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가르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사건이 무사히 잘 끝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