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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원

조회수 45,046 | 2023-08-21

제가 학교에서 술산걸 들켰는데 그때 제가 제 명의로 만들어진 위조신분증으로 술을샀는데 다 들켰어요 지금 너무 후회되고요 이런걸로 소년원들어가나요?
A
공문서위조 혹은 변조죄 관련으로 입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토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재판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될 경우에는 8호 처분 이상이 선고될 시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송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전과도 남게 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신 미성년자 이시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적기에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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