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원 횡령 고소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1. 먼저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한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 도 있고,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범죄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며 피고인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년 정도 횡령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법조인과 면밀히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시어 기간과 범죄피해금액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통상 실무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내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사치품 소비나 도박, BJ 별풍선 지급 등 이미 소비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라면 일부직원의 소행으로 횡령이나 배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당한 기업 측에서는 빠르게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을 받아내시기를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다음 회계 분기가 시작하기 전에 범죄 피해로 인한 세금 공제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매출액 전부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횡령, 배임, 사기 사건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증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기업 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달 처리해야하는 사건만 수백건에 달하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불기소,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