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언급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특정한 대상을 언급하셨는지요?
이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한 경우로써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러한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거짓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경찰인력이 낭비되었으며 정상적인 공무운행에 차질을 입혔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3. 최근 이렇게 대중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린 분들이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장난이었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난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흉기를 준비했던 모 피의자에게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한 상황을 보면 법조계에서 이 흉기난동 살인예고글을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위 글에는 글 올린 당사자의 나이가 언급되어있지 않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성인에 준하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할 때에는 형사재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흉기 이용한 특수협박죄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