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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초범 처벌 어떻게되나요? 법무법인 추천도 급합니다

조회수 42,534 | 2023-08-11

마약초범인데 처벌 어떻게되나요? 형량 얼마나 받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법무법인도 추천해주세요
A
급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처벌 형량을 예측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약물을 단순 소지만 하고 계셨는지, 판매나 유통을 하셨는지, 밀수하거나 제조하셨는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글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법조항이 달라지게 되니 반드시 전문법조인과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마약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가 된다면, 담당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하며, 제대로 변론하지 못할 경우 현행법상 징역선고가 매우 유력합니다. 하루 빨리 마약사건에서 최선의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조인과 상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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