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굳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선임을 권유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미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고, 3번째 적발된 이번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차량을 몰수 및 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습벽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음주운전 3회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습벽이 없고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임임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시어 면허취소이외의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에 피력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오히려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몇 퍼센트였는지, 음주운전을 행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음주운전 전후 상황은 어떠했는지, 물피사고나 인명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만 더욱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