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이란 말 그대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 치사한 행위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엄연히 범죄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력이 남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매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재판도 많아지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고소까지 받게 되었다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풀고 싶으시다면,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