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동복지법위반 이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30,894 | 2023-08-02

서울에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계속 뛰어 다니는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제 손톱에 얼굴이 긁히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 시킨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네요.
A
아동복지법이란 말 그대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 치사한 행위로 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면 엄연히 범죄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특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력이 남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매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재판도 많아지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했고 고소까지 받게 되었다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관련 직종 종사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풀고 싶으시다면,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