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보험사기 처벌 문제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조회수 22,173 | 2023-07-24

내리막이 있는 골목길을 내려가던중에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쳐서 사고가 났는데요. 허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고의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그런거라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다는데요.. 아니.. 누가 허리를 다치고 싶어서 고의로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러한 보험사기 처벌 문제로 보험사와 분쟁중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A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피해 정도 등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타는 경우에 보험사기죄가 성립되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기록부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청구 과정에서 어떠한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행동이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법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주셔야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변호인과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