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조회수 38,881 | 2023-07-07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떨어지내는 몇년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출산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건 아이까지 낳아서 출생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류상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적절한 법률혼 해소의 결과를 거치지 않고 별거만을 해 떨어져 살아온 부부의 경우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다른 이성을 만나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했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해버린다면 서류상에는 내 자녀로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는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 있어 유전자 검사를 받아 서류상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정받고 최종 결과를 받아내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사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