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도를 하지 않았어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역할로 경찰에 적발될 경우, 억울하더라도 본인의 무죄를 적절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더라도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벌을 피하기 힘든데요.

만약 사기방조죄 혐의로 인정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억울하게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는, 죄책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아야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