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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펌의 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로펌 입니다.

폭행의 문제에 있어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내의 징역,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억울하게 가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그 주장이 근거가 있기 위함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