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와 공갈미수죄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공갈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갈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5백만 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지속했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이었다고 한다면, 형량은 더욱이 높아만 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우선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은 나의 상황이 공갈협박죄나 공갈미수죄의 성립 기준에 들어맞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이었고 처벌받게 될 정도인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설령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는 반면, 사람에 따라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