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대응

온라인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명예훼손과 모욕죄, 두 죄목은 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를 공공연하게 훼손시킨다는 부분에서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죄목 모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특징이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땐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누구인지 유추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특정성에 대한 요건도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