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보이스피싱피해자들한테 고소당했어요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요즘, 범죄단체조직의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피해를 본 금액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바가 많은바, 범죄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동참하셨다면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범죄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행했다는 혐의가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혐의에 범죄단체조직죄까지 가중된다면 생각보다 더 큰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법률전문가를 통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