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험 사기혐의..보험사기변호사 답변바람.

조회수 57,376 | 2023-12-08

최근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달 넘게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실 0였고 상대방이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좋지 않긴한데 항상 와주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 새벽이나 밤에 종종 근처에 먹을 것을 사러 나가거나 일이 늦게 끝나 밤에 병문안 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과실이 0었는데도요;;; 지금 형사/ 민사소송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보험사기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보험사기변호사의 사기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험사기변호사입니다.

형사 / 민사소송보험 사기 혐의에서 과실 비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상황에서 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사고를 피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땐 현재 앞두고 계신 경찰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는 조사일 뿐이니, 큰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조사에 임해보시고 추후 더 큰일이 발생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가 정리됩니다.

최근부터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는바, 이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앞둔 경찰조사에서 억울한 점을 제대로 소명해야지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되어 금전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현재는 조속한 시일 내 보험사기변호사 선임을 통해 큰 피해를 막으시는 게 중요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