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366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물리적 폭행이 일어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폭력이 가해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과 동시에 폭행이 발생했으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맥주병으로 위협을 가했기에 특수혐의가 붙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한 특수폭행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적절한 대응책을 구상하셔야만 형량이 낮춰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큰 피해를 보았다면, 상해죄로 사건이 넘어가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의뢰인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 초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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