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386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하시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이용당하신 질문자님도 피해를 보셨는데, 오히려 전자금융사기 신고당하셨다니 너무나도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본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죄목으로 구속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나 5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최악의 경우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