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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사기 신고 당했습니다. 급해요.

조회수 88,386 | 2023-12-01

돈이 필요해서 업체 추천 받았었는데요. 그 개인정보를 달라길래 의심없이 줬는데 제 정보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제 명의 도용까지 해서 가담한 죄로 연루 되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신고 당했습니다. 급해요. 제가 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A

전자금융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하시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이용당하신 질문자님도 피해를 보셨는데, 오히려 전자금융사기 신고당하셨다니 너무나도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본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죄목으로 구속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나 5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최악의 경우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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