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방조 행위도 처벌되죠?

기획부동산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해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위법행위를 가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기획부동산사기에 가담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묵인하며 방관한 경우에도 사기방조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재산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의 입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피해의 규모, 기간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합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처음부터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는 피해 금액이 최소 몇 천만원 단위로 시작하기에, 어떠한 사건보다 손해규모가 크니,

본 사안에 대한 체계적 조력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형사/부동산 전문가가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